창작과 권리 귀속

원칙은 만든 사람에게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업무상저작물은 그 원칙의 좁은 예외다.

돈을 냈다고 저작권이 넘어오지 않는다. 가져오려면 계약서에 양도 문구가 있어야 한다.

보호받는가 하는 질문과 적법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은 서로 다른 층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