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에 관하여 더

창작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남는지를 따져보는 블로그다. 같은 작업이라도 누가 어떤 관계에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일반론의 한계

여기서는 기본 틀만 설명한다. 실제 판단은 계약서와 작업 경위를 함께 보아야 가능하다.

작성 시점

법령과 해석은 변한다. 각 글의 날짜를 확인하기 바란다.

책임

이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해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권리 귀속이 걸린 계약이라면 서명 전에 검토를 받는 편이 낫다.